
신 고법판사가 있는 형사15부가 형사1부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 여기에 더해 특검법상 재판 중계 및 ‘1심 선고 3개월 내 항소심 선고’ 규정을 적용받는 김씨 사건까지 맡게 됐다. 실제 재판부가 김씨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한 지난달 28일은 1심 선고일(1월28일)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었다. 신 고법판사는 어린이날 휴일인 5일에도
다. 현장에선 “죄송하다. 스스로 떠난다”는 내용의 짧은 유서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. 김씨 재판을 비롯한 개별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씨의 이른바 ‘3대 의혹’(주가조작·불법 여론조사·금품 수수)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-2부의 재판장이었다. 부패전담부인 형사15부는 비슷한 법조 경력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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